野의원 잇단 선거사범 기소에 반발…항의방문 나서

한나라당이 17일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에 대해 ‘야당 의원 대학살’이라고 규정하면서 편파수사 의혹을 본격 제기하고 나섰다.

당 부정선거진상조사 특위는 이날 그동안 진행돼 온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 현황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야당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현미경―번개 수사’를 하면서 여당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봐주기―거북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현역의원 기소 건수의 형평성을 문제삼았다. 검찰은 16일 유성근(兪成根·경기 하남)의원을 명함 배포 및 허위사실 공포혐의로 기소하는 등 검찰은 이달 들어서만 야당의원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금까지 4·13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의원은 모두 8명. 민주당 의원은 3명밖에 기소되지 않은 점에 비춰 형평을 잃은 법집행이라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장광근(張光根)수석부대변인은 “자고 일어나면 야당 의원이 한사람씩 기소되고 있다”며 “현 정권이 이산가족 상봉으로 인한 ‘눈물정국’을 틈타 ‘야당 의원 죽이기’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선거법상 ‘연좌제’가 적용돼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해당의원의 당선무효까지 가능한 회계책임자에 대한 기소도 여당은 전무한 한면 한나라당은 최돈웅(崔燉雄·강원 강릉) 김성조(金晟祚·경북 구미)의원 등 2명이나 된다는 것.

이에 따라 박희태(朴熺太)부총재 등 한나라당의 부정선거진상조사 특위위원들은 17일 평택지청을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선거사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일선 지검과 지청을 항의 방문키로 하는 등 검찰에 대한 ‘압박작전’에 나섰다.

그러나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지검과 지청별로 독자적인 선거사범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거사범 수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검찰의 4·13 총선 당선자 기소현황
정당	기소된 당선자(지역구·기소일)
한나라	정인봉(서울 종로·5/31) 김무성(부산 남·5/31) 신현태(경기 수원권선·6/3) 조정무(경기 남양주·6/3) 김형오(부산 영도·8/9) 심재철(경기 안양동안·8/11) 김원웅(대전 대덕·8/14) 유성근(경기 하남·8/16)
민주당	장영신(서울 구로·5/31) 강운태(광주 남·8/9) 이정일(전남 해남―진도·8/9)
자민련	정우택(충북 진천―괴산―음성·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