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장관급회담/4개항 합의 내용과 의미]

《남북정상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본격적인 실천체계가 윤곽을 드러냈다. 남북은 제1차 장관급회담에서 △연락사무소 정상화 △민족화해주간 행사개최는 당장의 과제로 합의했다. 또 경제협력과 군사분야의 긴장완화에도 가시적인 진전을 이뤄냈다. 이같은 합의사항들은 장관급회담의 정례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남북이 향후 구체적으로 협력해 나갈 네 분야를 점검한다.》

▼연락사무소 복원/교류-접촉 확대에 기폭제▼

남북이 판문점 연락사무소 기능 복원에 합의한 것은 남북 당국간 대화시대가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연락사무소는 92년 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이 상호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해 설치 운영해오던 기구. 남과 북에서 각각 소장 1명, 부소장 1명과 연락관 5, 6명으로 운영됐고 사무실은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98년 7월 자유의 집으로 옮김)과 북측 ‘통일각’에 각각 설치됐었다.

그러나 북한은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96년 11월19일 이 사건이 “남측의 모략”이라고 주장하며 연락사무소 기능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현재 판문점에는 71년 설치된 남북 적십자연락사무소만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당국간의 협의채널은 아니다. 따라서 연락사무소 기능이 복원된다면 보다 높은 수준의 남북 당국간 접촉이 예상된다.

이는 연락사무소의 기능이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연락업무를 수행한다는 점 때문. 특히 연락사무소가 남북간의 각종 왕래와 접촉에 따른 안내 및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간에 폭발적인 수준의 접촉과 교류가 있을 것임을 예고한다.

특히 연락사무소 복원문제는 남북이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똑같이 공통의 관심사라는 점에서 연락사무소설치는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복원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남북이 일반적인 국가관계가 아닌 ‘통일로 가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사관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등 공식화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

▼8·15 민족화해 선포/남북공동 대대적 행사 추진▼

남북장관급회담에서 ‘8·15’ 전후 1주일을 ‘민족화해주간’으로 공동 선포키로 합의함에 따라 55년 전 광복의 기쁨을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이 함께 누리게 됐다.

민족화해주간 선포는 정부가 얼마 전부터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은밀한 준비작업을 벌여왔고 관계기관간 회의까지 이미 여러 차례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대표단도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남북간 화해분위기를 세계 만방에 알리자는 남측의 제안에 선뜻 동의했다. 양측은 남과 북은 물론 해외동포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인 화해행사를 갖자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하지만 남북이 화해주간에 어떤 행사를 치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남북화해의 이정표가 된 정상회담의 정신을 살리고 분단으로 인해 고통받아온 남북 동포의 상처를 치유하는 상징적인 행사들이 준비될 것으로 보인다.

남측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판문점에서의 행사도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북측대표단이 유엔관리지역이라는 이유로 판문점이 아닌 항로를 이용해 서울을 찾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판문점 행사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측도 매년 ‘8·15’를 기해 남북한의 사회 정당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통일축전’을 갖자고 제의해왔던 만큼 이번 통일주간 행사는 정부가 주도하되 남북의 광범위한 세력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준비해온 ‘8·15’관련 민간단체 행사로는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 등 재야 통일운동단체들이 준비하고 있는 ‘공동선언 관철과 민족의 자주 대단결을 위한 2000년 통일대축전’, 민화협이 주관하는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0년 통일맞이 대축전’(가칭) 등을 들 수 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경협-사회 문화 교류/투자보장협정 곧 마련 기대▼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장관급 회담에서도 ‘경협과 사회문화 부문의 교류’가 주요의제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남북간 경제협력과 교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그동안 경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재계 등에서 요구해 온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의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는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만 진행돼 온 경제교류가 장관급 회담에서 주요 합의사항에 포함됨으로써 곧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 하에 경제협력의 ‘봇물’이 터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공단 및 도로건설 등 북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모색하고 있는 대기업은 물론 임가공업 등의 진출 방안을 찾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보다 구체적인 경협방안이 마련되는 경우 대북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논의될 협력사업은 전력 등 에너지 부문. 북한이 심각한 전력난 때문에 산업시설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 노후 전력시설 개보수 △남한 잉여전력 공급 △석탄 등 에너지원 공급 등의 지원사업이 정부 민간 합동으로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협과 함께 사회문화, 특히 체육분야의 교류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드니올림픽에서 남북한 동시입장이 성사되면 체육교류는 △10월 아시안컵축구대회 단일팀 구성 △경평(京平)축구 부활 △2001년 오사카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 △2002년 월드컵 분산 개최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 등으로 이어지면서 가속화될 전망이다.

<권순일·구자룡기자>stt77@donga.com

▼남북 직통전화 설치/군사긴장 완화 안전판 확보▼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측대표단은 긴장완화 등 군사분야에 대한 포괄적 제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핫라인) 설치,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훈련의 통보 및 통제, 군인사 교류 및 정보 교환, 단계적 군축,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이 그것.

이중 군사직통전화 설치는 남북 모두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여기는 분야. 직통전화 가설 목적이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나와있듯이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해 군사긴장을 크게 완화할 수 있기 때문.

군사직통전화 가설은 82년 남측이 처음 제의한 이후 북측도 88년 같은 제안을 하는 등 양측 모두 상당한 공감대를 갖고 있는 분야.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남북이 이에 합의하더라도 세부분야에서의 기술적 난점은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어려움은 군사당국자로 누구와 누구를 잇느냐는 문제. 이는 양측간 군제(軍制)의 차이로 인한 것. 남측 국방부장관은 군정 군령권을 모두 갖고 무력을 통솔하며, 합참의장은 국방장관의 군령기능을 보좌할 뿐이다. 반면 북측의 경우 무력통솔은 국방위원장→총참모장(합참의장 격)→작전국장으로 이뤄지며, 인민무력상(국방장관 격)은 군수지원 등 군정권만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국방장관―인민무력상간, 합참의장―총참모장간의 연결 모두 권한 면에서 서로 맞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직통전화를 어떻게 가설하느냐는 것도 문제. 우선 유선 직통전화만 설치할 경우 운용방식은 남북적십자간 직통전화 방식이 원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측은 정보화시대에 맞게 동영상과 팩스까지 교환할 수 있는 라인 설치를 제의해놓고 있다. 이 경우 서울과 평양을 동축케이블로 연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