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국방-교육-복지부 '예산 先집행' 성토

국방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이 올해 추경예산안 국회 통과를 전제로 일부 예산을 선(先)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국회 예산결산특위 의원들로부터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집중 성토를 받았다.

22일 열린 예결특위에서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의원은 “국방부가 전역예정자 정보화교육에 들어가는 추경예산안 신청액(320억원)중 이미 208억원을 선집행하는 등 이번에 요청한 10개 항목의 추경예산(4395억원)중 1262억원(28.7%)을 국회의 심의도 받기 전인 2·4분기에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 자민련 정우택(鄭宇澤)의원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공공근로사업비의 경우 행정자치부가 이번에 삭감액의 2배인 1500억원을 다시 계상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거스르는 행위”라며 “국회에서 삭감한 항목을 마음대로 쓰고 다시 추경에 올린 것은 국회를 ‘통법부(通法府)’로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조성태(趙成台)국방, 문용린(文龍鱗)교육,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장관 등은 모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진념(陳稔)기획예산처장관은 “위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정부로선 위법은 아니라고 본다”며 “다만 ‘부적절한’ 집행이었다”고 해명했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