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국회]빛바랜 '相生' …추경등 회기내 처리 불투명

국회가 본격적인 파행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달 개원이후 대립각을 좁히며 '상생(相生)의 정치'를 시험했던 여야는 4·13선거부정 공방 과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현격한 시각차로 임시국회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한채 대치하고 있다.

정국 순항에 가장 큰 걸림돌은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4·13선거부정' 국정조사 실시 여부. 한나라당은 국정조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난달 여야 영수회담에서 합의된 약사법 개정안을 제외한 현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갈 경우 단독국회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여당의 선거부정과 검찰 편파수사를 받드시 짚겠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부정선거로 수사대상에 오른 소속의원 보호차원에서 방탄국회를 열기위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16일 민주당 정균환(鄭均桓)총무와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총무가 골프회동을 갖고, 조율을 시도했지만 보건복지위와 법사위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것 외에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때문에 25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내 정부가 제출한 2조4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등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추경안 등 3가지 안건에 모두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기배(金杞培)사무총장은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등은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생지원과 개각, 금융개혁을 위해서는 3개 현안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일단 한나라당에 대한 설득에 최선을 다하되 한나라당이 끝내 국회 등원을 거부할 경우 자민련 등과 협의,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어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표결불참을 선언한 자민련이 단독처리 협조 대가로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개정안 단독처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민주당으로서도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