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금융대란'에 긴장…야 정부 졸속대응 비난

은행권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여야는 10일 금융혼란을 피하기 위한 막바지 중재 노력에 나서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민주당은 물밑 중재노력에 주력하면서도 ‘금융개혁 불가피론’을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노동계의 자제를 촉구하면서 정부의 대응이 무성의하다고 비난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공식 협상창구를 정부가 맡고 있는 만큼 노동계와의 물밑접촉을 통한 중재에 주력하는 모습. 정세균(丁世均) 제2정조위원장, 조성준(趙誠俊)의원 등이 노조측에 대한 물밑 설득 작업을 벌였으며 지난 주말에도 금융노련 지도부와 접촉을 통해 파업자제를 호소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금융개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 김옥두(金玉斗)사무총장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과 정도로 대응해 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겠다”며 “과거 관치금융으로 경제를 망친 한나라당이 현 정부가 관치금융을 하고 있다고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며 한나라당에 화살.

○…한나라당은 여야 영수회담으로 ‘의료대란’사태의 돌파구를 마련했던 선례에 따라 이번 사태를 조정하기 위해 적극 움직이고 있으나 아직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관치금융은 없다”고 선언하고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과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이 한나라당 노동관계대책위의 방문 요청을 거절하자 정부의 이런 태도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노동관계대책위 김문수(金文洙)의원은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금감위 부원장을 국민은행장으로 내려보내는 등 정부 간섭이 계속되는데도 ‘관치가 없다’는 것이냐”면서 “정부는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을 서두르지 말고 금융노동자들과 정직한 대화를 가지라”고 촉구.

○…이헌재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도 금융지주회사법안 등의 처리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격론이 벌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지주회사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금융불안 불식의 지름길이라고 정부측 입장에 동조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금융지주회사법안이 대형 부실은행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며 11일 제출할 예정인 ‘관치금융청산특별법안’과의 연계 처리를 주장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