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Digital/단신]저작권법 현안문제 세미나

■동아일보사가 후원하는 한국정보법학회(회장 황찬현 부장판사)의 제4회 정기학술세미나가 8일 오후 1시반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 지하 1층 카네이션 룸과 메이플 룸에서 열린다.

‘인터넷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적 재산권법의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인터넷 비지니스 관련 산업 재산권법과 저작권법의 현안 문제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제1주제인 ‘인터넷과 산업재산권’에서는 최철 변호사가 ‘유럽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강동세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비지니스 모델 특허문제’를, ‘도메인 네임의 법적 문제’에 대해 서울고법 이해완 판사가 발표한다.

제2주제인 ‘인터넷과 저작권’에서는 황희철 대검 범죄정보담당관이 ‘트러스티드 시스템과 저작권의 미래’라는 주제로, 방석호 홍익대 법대 교수가 ‘디지털 영상저작물’을, 오승종 성균관대 법대 교수가 ‘디지털 음악 저작물’에 대해 발표한다.

한국정보법학회는 현직 판사와 검사 등 161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96년 설립돼 정보화시대의 법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