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 '의문사' 영원한 의문부호로 남아야 하나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군대내 사망사고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강민구(송석찬 의원 보좌관)씨는 '군대내 사망사고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최근 5년간 군 사망자 1천3백79명 중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4백71명으로 34.2%를 차지하고 있고,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 보좌관은 "이 가운데 '의문사'로 추정되는 사망의 유형으로는 총기자살,수류탄자폭사,투신자살 등의 순이며, 사고발생당시 국방부 처리결과는 사망자의 71%를 자살로 처리했다"며 국방부 조사 활동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발제한 이덕우(천주교 인원위원회 위원)변호사는 "군대내 사망사고 처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군검찰권이 독립되어야하며, 우선 단기적으로 군 검찰과 일반 검찰의 합동수사가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폭력적인 근대문화와 폐쇄성이라는 군조직의 특성을 감안하여 군대내 의문사에 대해 정부로부터 독립된 국가인원위원회나 특별검사의 재수사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오창대(천주교 인권위원회)위원은 "현재 군 당국의 수사에서는 초동수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장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당초 참석예정이었던 국방부 관계자가 불참해 국방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또한 이날 공청회에는 99년 5월 군복무 도중 총기자살(국방부 발표)로 아들을 잃은 김모씨가 아들의 사진을 갖고 참석해, 참가자들을 안타깝게 했다.

김씨는 "아직 가족들이 아들의 사망소식을 모르고 있다"며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당부했다.

최건일/동아닷컴기자 gaegoo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