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서 사면논의' 시민단체 비판목소리

“상생(相生)의 정치가 ‘야합’의 정치여서는 안된다.”

‘4·24’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한나라당 이회창(李會昌)총재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선거법 위반 등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야당인사 4명의 사면복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자 7일 정치권 일각과 시민단체에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의 지도자들이 만나 상생의 정치를 다짐하는 자리에서 비리와 탈법을 저지른 정치인들의 선처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밀실흥정’이나 다름없고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정서와도 동떨어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

이와 관련해 이들은 98년 11월에 열린 김대통령과 이총재의 여야 총재회담에서도 이총재가 김윤환(金潤煥)의원 등 사정대상 의원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의원은 “16대 총선의 선거사범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시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자격상실한 사람들에 대해 사면복권 운운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더구나 정치인에게만 특혜를 베푸는 것은 일반 국민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석연(李石淵)경실련사무총장은 “여야영수회담에서 정치인의 사면복권문제가 논의된 것은 정치불신을 야기하고 밀실흥정을 한 인상을 준다”면서 “앞으로 정치권의 제몫 챙기기에 강력히 대응하고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원창(李元昌)총재특보는 “이들의 사면복권을 요구하는 것은 이들을 불공정 편파수사의 희생양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영수회담에서 비공개로 한 얘기를 갖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대화정치 복원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