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남북정상회담 超黨협력＂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24일 청와대에서 여야영수회담을 갖고 대화와 협력의 ‘상생(相生)의 정치’를 실천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범국민적이고 초당적인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두 사람은 또 필요한 경우 영수회담을 수시로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신뢰를 갖고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하지 않기로 했다. 김대통령과 이총재는 이와 함께 국회에서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건전한 의회정치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국회에 가칭 ‘미래전략위원회’를 설치, 국가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여야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16대 총선 공약 중 공통사항을 우선적으로 실천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회담이 끝난 뒤 전문과 11개항으로 된 이같은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박준영(朴晙瑩)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과 한나라당 권철현(權哲鉉)대변인을 통해 발표했다. 두 사람은 발표문 전문에서 “21세기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대통합과 여야협력을 통한 상생의 정치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국가발전과 민족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또 16대 총선에서의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 공명선거확립의 계기로 삼기로 했다.

두 사람은 이와 함께 남북정상회담의 실현을 다같이 환영하면서 남북회담에서는 국가안보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실히 지키며 경제협력 등에 있어서 상호주의원칙을 지키고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국민의 부담은 국회의 동의를 받기로 합의했다.

두 사람은 이어 생산적인 정치발전을 위해 국회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 정치개혁을 조속히 이룩하며 인권법 통신비밀보호법 금융실명제법 부패방지관련법 등 개혁입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은 △중소기업육성, 농어민 봉급생활자 권익향상, 효율적 실업대책을 통한 민생안정 △집단이기주의적 불법행위 불용 △산불, 구제역 피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공동노력 등이다.

<최영묵기자> ymook@donga.com

▼미래전략委-여야정책協등 16대 국회개원때 설치키로▼

한편 여야 3당 총무들은 이날 국회에서 16대 원 구성을 위한 총무회담을 갖고 영수회담에서 합의된 미래전략위원회 여야정책협의체 정치개혁특위 등 3개 기구를 이르면 16대 국회 개원(6월 5일)과 동시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자민련측이 요구한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의원 수 20명에서 17명으로)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한나라당이 당론을 이유로 반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또 당초 98년 1월부터 시행하려다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보류했던 국회의원 4급 보좌관 1명 증원을 16대 국회부터 시행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