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공약/전문가 제언]＂정책실명제 도입 토론 유도를＂

경실련 이석연(李石淵)사무총장은 여야간 정책대결이 상호 ‘흠집내기’ 차원을 벗어나 제대로 이뤄지려면 양측 모두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놓고 외부 전문가들과 진지한 토론을 벌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총장은 “고속도로 하행선을 연계시켜 귀경길 정체를 없애겠다는 정책을 내놓으려면 그 실천방법, 예산조달의 현실성, 부작용 등의 문제에 대해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현재의 여야 정책공방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여당의 선거 캠페인은 대체로 “우리 개혁정책의 효과는 이렇다. 이를 마무리해야 하니 힘을 달라”는 내용이지만 야당은 “유권자의 생활이 4년 전보다 나아진 것이 무엇이냐. 여당의 정책을 심판해달라”는 것이라고 한다.

어찌 보면 우리의 ‘안정론’과 ‘중간평가론’과 비슷하지만, 진행 양상은 판이해 부문별로 정부정책의 공과 및 이에 대한 야당의 대안을 둘러싸고 실질적인 논쟁이 벌어진다는 것이 고려대 함성득(咸成得·정책학)교수의 설명이다. 함교수는 하나의 대안으로 우리도 이제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미국처럼 정책이나 법안을 낸 의원 또는 정치인의 이름을 그 정책과 법안에 붙여줌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을 돕고 정책대결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장하성(張夏成)경제민주화위원장은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은 재벌개혁과 금융개혁 등에 대해 관심이 많은 데 이에 관한 여야의 속내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다”며 “여야 모두 상대방을 비판하는 수준에서 탈피해 재벌개혁 등 적어도 국가적 중대사에 대해서는 본색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