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1099건 적발…15대총선 전체의 3배

‘4·13’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지금까지 선관위에 단속된 선거법 위반행위가 지난 15대 총선의 3배에 육박하는 등 선거판이 혼탁해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대 총선과 관련해 10일까지 선관위에 단속된 선거법위반 건수가 1099건으로 이 가운데 57건을 사직당국에 고발했고 44건을 수사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 604건을 경고조치하고 380건은 주의조치, 14건은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선거법 위반 단속건수는 96년 15대 총선 당시 3월말까지의 누적단속건수 398건의 2.7배에 이르는 수치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옛 국민회의 포함)이 3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나라당 231건 △자민련 167건 등이었으며 무소속 후보 117건 외에 일반인들도 265명이나 선거법 위반행위로 적발됐다고 선관위측은 밝혔다.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인쇄물을 불법 배부하다 적발된 건수가 399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에 어긋난 금품 음식물 선심관광 등 제공이 251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또 △불법시설물 설치 198 △집회 모임 등을 통한 위법행위 58 △정당간행물 위법 배부 49 △사조직 유사기관 불법 활용 49 △위법 정당 의정활동 42건 등의 순이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정당의 합당 개편대회가 계속되면서 일반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불법제공하거나 후원회를 개최하면서 금품을 기부하지 않은 수백명의 참가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불법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비공개 장소에서의 의정활동 보고방법을 악용해 불법 사랑방좌담회를 개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 위법행위 적발시 즉시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