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베를린 4大선언']＂남북 당국자 대화 재개하자＂

독일을 국빈방문 중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9일 오후(현지시간)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정부 당국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준비가 돼있다”며 남북한 당국자간 대화를 북한에 제의하는 등 4개항의 ‘베를린선언’을 발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베를린자유대학에서 ‘독일통일의 교훈과 한반도문제’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 대한민국정부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지금까지 남북간에 정경분리원칙에 의한 민간경협이 이뤄지고 있으나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안정된 투자환경조성과 농업구조개혁 등을 위해 민간경협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대통령은 “현 단계에서 우리의 당면목표는 통일보다는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힘이 닿는 대로 북한을 도와주려고 하므로 북한은 우리의 참뜻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화해와 협력제안에 적극 호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또 “북한은 무엇보다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적극 응해야 한다”며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김대통령은 “이런 모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자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전제, “북한은 2년 전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해 제의한 특사교환 제의를 수락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문제는 궁극적으로 남북한 당국자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앞으로도 이같은 정책을 성의와 인내심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독일을 위시한 국제사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성원과 지지를 계속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독일통일에서 배운 교훈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동방정책’의 일관된 추진 △통일독일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불식 △구 서독정부의 일관된 화해교류정책 추진 등을 들었다.

김대통령의 이날 베를린자유대학연설은 국내 TV방송 4사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으며 독일에서도 일부 TV가 녹화방영했다.

<베를린=최영묵기자>y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