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정국 '경제攻防'으로 開戰…여야 ＂우리가 이겨야 안정＂

총선을 앞두고 여야간 ‘경제 논쟁’이 뜨겁다. 총선과 증시의 상관성을 분석한 삼성증권의 보고서로 촉발된 이번 논쟁은 ‘주심(株心)’의 실체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박과 민주당의 재반박, 초과 세수(稅收)의 사용처 공방 등을 거치면서 총선정국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與野 "우리가 이겨야 안정"▼

○…10일에도 ‘경제논리전’은 계속됐다. 민주당은 국제금융전문가인 이승엽(李承燁)부대변인을 동원해 “역대 선거 결과와 주가는 무관하다”는 한나라당의 논리를 깨는 데 주력. 즉 한나라당의 ‘역대 선거 결과와 선거 전후 주가동향’ 분석은 일차원적인 비교에 불과하며 금융시장이 개방돼 해외자본이 일거에 유출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주식시장 등 경제상황이 정치불안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정책실장은 “외국투자가들은 기업의 경쟁력과 채산성을 보고 투자를 결정한다”면서 “선진국에서 야당이 승리했다고 외국인투자자가 빠져나간 경우가 있었느냐”고 반문.

○…지난해 걷힌 초과세수분(3조5000억원 추산)을 놓고도 여야는 치열한 신경전. 민주당은 이 중 상당부분을 국제통화기금(IMF)관리 체제 이후 심화되고 있는 빈부갈등 해소를 위해 복지분야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막대한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반박.

▼대기업 이익환원도 쟁점▼

이와 함께 “정부가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대기업들이 지난해 낸 많은 이익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9일 발언도 새로운 쟁점으로 대두.

한나라당은 10일 “관치경제적 행태로 자칫 사유재산에 대한 압력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 이에 민주당은 “경제를 망쳐 빈곤층을 확대시킨 정당이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다시 반박.

○…한편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권교체, 민주 대 반민주 등이 주요 쟁점이었던 과거 선거와 달리 경제문제가 전면에 등장한 데 대해 IMF관리 체제 이후 경제가 온국민의 관심사가 된 것과 연관시켜 해석. 정치권의 표심(票心)변화에 경제논쟁을 적용해 선거전에 활용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