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협상 막바지]1인2표-석패율 찬반 팽팽

지역구 의석 26석 감축을 골자로 한 국회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여야간 선거법 협상이 급류를 타고 있다. 여야 3당은 28일부터 남은 쟁점을 일괄 타결한다는 방침이지만 제각각 의견이 달라 31일 국회 본회의 처리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비례대표 정수〓국민의 여론을 의식,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지 않겠다는 게 3당의 공식입장. 그러나 여야의 속사정은 복잡하다. 갑자기 지역구를 잃게된 소속 의원들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비례대표 지분의 소폭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데 여야간 견해가 일치하기 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모두 “비례대표 수를 늘리자”는 얘기를 먼저 꺼내기는 거북한 입장이어서 비례대표 의원수는 현행 유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비례대표 선출방식〓민주당은 정당투표를 허용하는 1인2표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주장한다. 또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양보한 마당에 지역구-비례대표 이중등록을 통해 지역구 차점자를 구제하는 ‘석패율제’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1인2표제와 석패율제를 완전 백지화하고 현행 1인1표제 및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자민련은 어정쩡한 상태. 최근 여여 갈등을 감안할 때 자민련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는지는 미지수다.

▽시민단체 선거개·입〓시민단체의 선거개입을 금지한 선거법 87조의 개정 폐지 여부에 대한 여야 3당의 주장은 완전히 엇갈린다. 민주당은 선거법 87조를 폐지하자는 입장. 원칙적으로 단체의 선거운동도 허용해야 하지만 관변단체나 향우회 종친회 같은 단체의 선거운동 개입을 차단, 후유증을 해결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자민련은 ‘음모론’을 주장하며 87조 유지, 또는 강화하자는 강경론으로 선회했다.한나라당도 87조의 폐지보다는 개정, 선거운동 허용 단체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자는 쪽이다.

▽정치자금법 개정〓선거 국고보조금의 50% 인상안을 손질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간 의견이 일치하지만 대안을 둘러싼 절충은 쉽지 않을 전망. 민주당과 자민련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폭을 낮추자는 주장이나, 한나라당은 3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내는 기업의 법인세 1%를 정치자금으로 전환하자는 당초 입장을 고수할 태세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