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협상 '인구-상하한선 설정'이 결국 문제＂

여야간 선거구제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상 하한선 설정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구제 획정의 ‘커트라인’인 인구 상 하한선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여야의 총선판세는 물론 ‘커트라인’에 인접한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현행 인구 상 하한선은 각각 30만명과 7만5000명으로 그 비율이 4대1이다.

여당은 기존 편차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3.5대 1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표의 등가성과 지역대표성을 고려해 그 비율이 4대 1 이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여야는 독립선거구 유지의 최소 인구수인 하한선을 8만5000명으로 올린다는 데에는 암묵적으로 합의한 상태. 그러나 상한선의 경우 여당은 4대 1 비율에 따라 34만명을, 야당은 3.5대 1 비율에 따라 29만7500명을 선호하고 있다.

국민회의의 검토시안에 따르면 지역구의석이 현행보다 최대 23석까지, 야당안에 따르면 최대 11석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회의는 4대 1 안에 대해 여권 강세지역인 충청과 호남에서 최대 11석 가량 줄지만 취약지역인 영남에서도 10석까지 줄어들어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4대 1로 할 경우 민주계 거물들이 대거 포진한 부산에서만 4석이 줄어드는 등 공천을 앞두고 ‘제살깎기’ 경쟁이 불가피해져 난처한 입장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