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요즘 정부정책 총선善心 냄새 짙다＂

한나라당은 정부 여당이 최근 발표한 각종 정책들을 정밀분석 중이다. 갑자기 각 부처가 너도나도 발표하는 정책 대부분이 내년 총선용 ‘선심정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정부 정책의 실현가능성 등을 분석, ‘총선용’으로 밝혀질 경우 강력 저지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정책 가운데 △농어가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법 제정 △4개 광역권 개발계획 △밀레니엄 대사면 △경로연금 수혜자 30% 확대 △영세민 주거개선사업 등을 대표적인 선심성 사업으로 꼽는다.

97년 대선 당시 농어가부채 탕감을 공약했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공약은 지키지 않은 채 △농가부채 3조원 상환연기 △농협 대출금리 인하(5%→3%)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장밋빛 공약(空約)에 불과하다는 것.

또 광양―진주, 대구―포항, 군산―장항, 강원 동해안 등 4개 광역권 개발계획 역시 자금수급 전망이 불투명한 전시행정이라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4대 광역권 개발에 70조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다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사업인데도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없이 서둘러 발표한 것은 총선 때문이라고 한나라당은 주장한다.

한나라당은 노인연금 수혜자 확대나 영세민 주거개선사업에는 찬성하지만 정부가 굳이 총선을 앞두고 이를 시행하려는 것은 의심을 살만한 일이라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여권은 최근 발표된 정책들은 총선용이 아니라 지역균형개발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오히려 한나라당의 교원정년 65세 연장추진이 교사들을 의식한 무책임한 선심성정책이라는 게 여권의 주장이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