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왜 난항?]자민련 중선거구제 주장-의원數유지 비난

여야가 3일부터 3당3역회의와 총무회담 등을 통해 막판 절충을 벌이고 있는 선거법 개정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회의가 공동여당안인 중선거구제를 포기하는 대신 ‘소선거구제+권역별 정당명부제+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출마’방안을 제시, 협상의 물꼬를 트려 했으나 3당의 입장이 제각각인데다 각 당 내에서도 중진과 초선, 출신지역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제▼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은 ‘소선거구제+정당명부제’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으나 자민련은 여전히 중선거구제 관철쪽이다. 특히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의 태도가 완강해 결국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박총재 설득에 성공하느냐가 이 문제를 푸는 관건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국민회의는 전국정당화를 위해 반드시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그럴 경우 이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가급적 비례대표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국민회의는 한나라당과의 협상을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당초 2대1에서 3대1이나 3.5대1까지 가능하다고 후퇴한 상태.

한나라당은 공식적으로 현행의 전국구 비례대표를 주장하고 있으나 권역별 정당명부제에 대한 여권의 집념이 워낙 강한 만큼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다만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더라도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현행 5대1에서 크게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복출마 허용논란▼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은 3당3역회의 등에서 한때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이중등록을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각당의 초선의원들과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주춤거리고 있다. 전국정당화의 구현보다는 중진들을 위한 안전판 구실 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게 비판론자들의 주장.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4일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일단 부정적 태도를 보였고 이회창(李會昌)총재도 ‘이중등록 정당명부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선거구제 협상타결을 위해서는 자민련의 영남권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를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타협의 여지는 남아 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지역구와 권역별 비례대표의 이중등록이 어려울 경우 ‘지역구와 전국구 복수등록제’가 최종적인 협상카드가 될 공산이 높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현행 299명에서 270명으로 줄인다는 방침이었으나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현행대로 갈 수도 있다고 후퇴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비난여론에 굴복할 경우 10∼20명 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한나라당은 당내 사정 등을 감안해 의원정수 축소 반대의 총대를 멨으나 비난여론이 강해 고민 중이다. 이총재도 “의원 숫자를 줄이는 게 정치개혁의 본질은 아니다. 현행대로 의원숫자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가 당내에서조차 비판이 대두되는 등 곤경에 빠져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당 정책위는 ‘의원수 감축 요구의 원인과 이에 대한 대응논리’보고서를 통해 의원정수 유지의 당위성을 홍보하며 여론의 역풍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부영(李富榮)원내총무는 “현행대로 하더라도 의원정수는 어차피 10여명 줄어들 것”이라며 자연감소분만큼의 축소를 시사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