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문건 國調, 시작도 하기전 ＂삐걱＂…증인선정 대립

여야가 10여일 간의 국회 공전 끝에 어렵게 합의했던 ‘언론문건 국정조사’가 증인선정 문제로 초장부터 삐그덕거리는 모습이다.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증인은 국민회의 이종찬부총재와 문일현(文日鉉)전중앙일보기자 이도준(李到俊)평화방송기자 등 6명.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여기에 이번 사건의 폭로 당사자인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과 이신범(李信範)의원, 구범회(具凡會)부대변인 등 3명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 반면 한나라당은 박지원(朴智元)문화관광부장관과 박준영(朴晙瑩)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 등 모두 16명을 더 부르자고 맞서고 있는 형편이다.

더구나 국정조사를 시작하려면 국정조사계획서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본회의가 현재로서는 22일과 30일부터 12월2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것도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대목. 국회 출석 7일 전에 증인들에게 출두요구서를 보내야 하는 관련 규정을 감안할 때 당초 예정대로 12월3일부터 국정조사에 들어가려면 22일에는 계획서를 통과시켜야 한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다급한 쪽은 여당이다. 내년 예산안에다 정치개혁 등의 각종 입법 현안을 눈앞에 두고 있어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원내총무가 21일 “계획서는 반드시 22일 처리해야 하며 30일까지 시간을 끌지않을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사무총장은 “증인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일단 22일 본회의에서 계획서만 먼저 처리하고 증인 문제를 추후 논의할 수도 있다”며 거리가 먼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