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해양委 국감평가회]＂총선앞둬 준비부족＂ 자성

국회 김영진(金泳鎭)농림해양수산위원장의 주관으로 19일 열린 ‘국정감사 평가회’에서 맹형규(孟亨奎·한나라당) 추미애(秋美愛·국민회의) 정우택(鄭宇澤·자민련)의원 등은 자성론부터 꺼냈다. 맹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역행사 등으로 의원들의 준비가 소홀한데다 근거없는 폭로나 민원성 질의가 많았다”고 말했고 추의원은 “피감기관 윽박지르기, 일방적 자기홍보 등 구태(舊態)도 눈에 띄었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정의원은 “국정감사를 연중 2, 3회로 나눠 실시하고 상임위 분반(分班)을 통해 집중감사를 하는 한편 의원의 정책연구 보좌기능을 강화해나가자”고 제안했다.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세 의원 모두 “자료가 부실하고 태도가 무성의하다”고 비판했으나 정부측 대표로 나온 농림부 안종운(安鍾云)기획관리실장은 오히려 “기관별 감사 때마다 장관을 부르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국감시민연대의 이태호(李泰鎬) 양세진(楊世鎭)사무국장과 정치개혁시민연대의 김석수(金石洙)사무처장은 “올 국감에서 9개 상임위가 시민단체 방청을 불허하는 등 국회가 유권자의 비판을 수용할 태세가 돼 있지 않음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