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개혁 후속조치 고민]＂내놓을게 있어야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뒤 국민회의가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당장 이렇다하게 내놓을 가시적인 후속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회의는 5월 자민련과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공영제 확대, 정당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법안을 마련했지만 야당인 한나라당이 “내각제 문제부터 해결하라”며 협상에 응하지 않아 정치개혁협상에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여기에다 김대통령이 역설한 전국정당화를 위한 중선거구제 및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은 자민련 충청권 의원들의 반발 등으로 실현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국민회의 이만섭(李萬燮)총재권한대행은 16일 “한나라당이 중선거구제에 반대하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도 받아들여야 지금의 지역당구도가 완화될 수 있을텐데…”라며 고민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는 국회정치구조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선거공영제 강화 △정당의 조직축소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도화 등 고비용정치구조 개선문제부터 다뤄나갈 방침이다.

여권은 이 과정에서 여야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정치자금 배분구조의 개선방안을 매개로 야당과의 합의를 도출한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도 정치자금 배분 구조가 개선되면 정치개혁협상에 탄력적으로 임한다는 방침이어서 선거법 개정문제를 제외하고는 협상타결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국회 운영개선은 여야가 그동안 협상을 통해 인사청문회 대상을 제외하고 예결위 상설화와 국회 상시개원 등 핵심사안에 의견접근을 한 상태다. 따라서 국회법 개정은 정치개혁협상 중 가장 먼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