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등 10여명, 후원회계좌 추적 항의 법원 방문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이사철(李思哲) 이규택(李揆澤)의원과 중앙당 후원회 관계자 등 10여명은 1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법을 항의차 방문,검찰의 후원회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사본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이 세풍사건 수사과정에서 97년 대선 훨씬 이전인 91년 1월까지 소급해 중앙당 후원회 계좌를 추적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서울지법을 방문했다.

이들은 이용우(李勇雨)서울지법원장에게 “검찰이 어떤 식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겠다”며 영장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압수수색영장은 단 2개만 발부받았는데 실제로 압수수색을 당한 계좌는 모두 26개 계좌나 된다”며 포괄적인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합법성여부를 따졌다.

이에 대해 이원장은 “영장도 형사기록의 일부이므로 어떤 절차에 의해 열람을 허용할 수 있는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단 열람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원장은 “과거에는 특정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연결계좌까지 모두 수색할 수 있는 포괄적 압수수색영장의 발부가 종종 있었다”고 전제한 뒤 “이같은 영장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지난해 11월 이후에는 포괄적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자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