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소급추적 새 쟁점]野 『불법사찰 증거 나왔다』

  • 입력 1999년 8월 10일 01시 12분


검찰이 한나라당 후원회 계좌를 세풍(稅風)사건수사와 전혀 관련없는 91년1월까지 소급해 추적한 사실이 드러나 불법정치사찰을 둘러싼 파문이 정국의 새로운 쟁점현안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특히 야당은 계좌소급추적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며 관련자 처벌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의 사과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야당은 검찰의 계좌소급추적이 그동안 제기해온 불법정치사찰 의혹의 명백한 증거라며 일전불사의 태도다.

9일 밤 늦게까지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도 야당의원들은 수해복구비를 포함한 추경예산안 심의를 제쳐둔 채 후원회 계좌추적의 불법성을 집중 공격하며 대여(對與)성토에 열을 올렸다.

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의원 등은 “검찰이 91년부터 계좌를 뒤졌다면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대선자금도 조사한 것이 아니냐”며 이는 사실상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김찬진(金贊鎭)의원도 “범죄수사라 하더라도 기간을 특정해 계좌추적을 하도록 돼있는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범죄자”라며 관련자의 책임추궁을 촉구했다. 이에 김총리는“검찰이 독자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 세세한 내용을 모를 경우가 많다”고 받아넘겼다.

이후에도 김총리와 야당의원들이 똑같이 일진일퇴의 공방을 계속했고 참다못한 야당의원들이 거칠게 항의하자 밤 10시20분경 정회가 선포됐다.

50여분만에 속개된 회의에서 김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무장관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다”며 “다만실명제 위반 사실이있으면이에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은 검찰의 계좌추적 자료를 들이대며 김총리에게 잘못을 시인하라고 촉구했고, 여당의원들이 야당의원들의 자제를 요구해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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