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총리불신임案 제출 추진…與이탈표 잡기 총력전 펼듯

한나라당이 5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불신임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 결의안의 처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현행법상 불신임안은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으로 구분되지만 두 경우 모두 재적의원 과반수(150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현재 한나라당 의원은 135명. 따라서 이 중 일부 의원의 표결 참여가 어렵다고 보더라도 공동여당(160명)과 무소속(4명) 의원 중 20여명이 찬성 표를 던지면 결의안이 통과된다.

한나라당은 김총리의 연내 내각제 개헌 포기로 인한 자민련 내각제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여기에다 김총리에 대해 개인적 반감을 갖고 있는 국민회의 의원들이 가세하면 김총리 불신임이 결코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게 한나라당의 계산.

따라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아예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불참 당론을 정하면 의원들의 표결 참여가 어려워 표결의 전제 조건인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기준에 미달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여당이 표결을 기피한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하게 돼 김총리의 정치적 체면은 이래저래 구겨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