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급여인상 예비비 신설…與 사기진작책 발표

내년부터 예산에 공무원의 보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예비비’가 신설되며 격주로 관공서의 토요휴무제가 부활된다.또 올해 지급이 중단된 체력단련비 중 하반기분(1개월치 본봉의 125%) 지급이 ‘가계안정비’ 명목으로 빠르면 8월부터 시작된다.

국민회의 장영철(張永喆), 자민련 차수명(車秀明)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사기진작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또 배우자나 부양가족 1인당 매월 1만5000원씩 지급되던 가족수당을 배우자의 경우 3만원, 기타 부양가족은 2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만1세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 공무원은 매일 1시간의 육아 보육시간을 인정받게 되며 임신한 여성공무원도 미혼여성과 마찬가지로 한달에 하루 보건휴가를 갈 수 있게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5년 이내에 공무원 보수 수준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목적예비비’를 신설하고 공무원 임금인상폭이 민간기업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하반기에 이를 통해 보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임금이 내년에는 상당한 폭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당정은 또 인사적체가 심각한 지방공무원의 경우 6급 정원을 늘리고 7∼9급은 축소하는 방법으로 연쇄승진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 경우 전체 지방공무원의 2%에 해당하는 5800명이 승진할 전망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