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민정수석실 역할]여권 『司正기능 빠지면 반쪽』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신설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역할을 둘러싸고 뒷말이 많다.

그동안 여권 안팎에서 민정수석실 신설 의견이 나온 것은 대통령에게 민심 흐름을 폭넓게 파악해 보고하는 한편 사정(司正) 및 공직기강 업무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수석비서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도 민정수석실에 여론수렴 기능만 부여하고 사정 및 공직기강 업무(법무비서관 담당)는 현행대로 대통령비서실장의 지휘를 받도록 해 ‘반쪽’기능밖에 할 수 없다는 게 여권 내부의 지적이다.

청와대와 국민회의 관계자들은 “민의 수렴과 사정은 상호 보완 속에서 이뤄져야 하며 그런 차원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대통령비서실장의 권한 분산 차원에서 법무비서관의 민정수석실 이전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한 동교동계 당직자는 “그동안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정과 공직기강 업무도 관장해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차제에 이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민정수석실 신설을 ‘작은 정부’의 퇴색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민정수석실에 시민단체 전담부서를 두기로 한 점은 시민단체의 변질화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문제삼았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시민단체가 정치색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청와대측은 여론청취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민정수석실을 신설한 것이라며 법무비서관의 민정수석실 이전도 파업유도 의혹사건 등이 마무리되면 검토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양기대·이원재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