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비정 침범]정부 『단호대처…북방한계선 사수』

정부는 11일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NLL) 침범사건이 재발할 경우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날 “북방한계선(NLL)은 지난 46년간 유지돼왔고 남북기본합의서에도 관할구역으로 존중하기로 한 분명한 군사분계선”이라며 “이를 단호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할 경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각 수준별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사건이 남북 차관급회담이나 금강산관광 등 남북대화 및 교류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무력사용 등 강경대응은 가능한 한 자제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국방부는 이날 오전 조성태(趙成台)장관과 김진호(金辰浩)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군사상황회의를 열고 육해공군 전력을 총동원해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상황을 곧 종료키로 결정했다.

차영구(車榮九)국방부대변인은 “북한의 잇단 침범행위가 NLL을 무시하고 12해리 영해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로 판단돼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힘으로 NLL을 사수키로 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군 당국은 고속정 위주의 방어작전을 중단하고 해군작전사령부 소속 상륙함(LST)과 초계함 호위함 구축함 등 함정 수십척을 연평도 부근 해상에 출동시켰다.

한편 조국방장관은 존 틸럴리 주한미군사령관과 긴급회동을 갖고 연평도 해역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미군전력의 증강 배치를 요청했다. 한미연합사령부도 이날 오전부터 작전 정보 군수 인사 공보요원으로 구성된 위기조치반을 가동해 북한 경비정에 대한 군사작전으로 야기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최영묵·송상근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