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공공부문 철저 개혁 촉구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4일 “국민은 노동자와 국민만 고통을 껴안고 정부와 공공부문은 고통을 분담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개혁은 쉬지 않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와 공공부문경영혁신대회를 잇따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공부문개혁은 모범적으로 충분히 했다고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김대통령은 “국영기업체와 정부산하단체의 퇴직금이나 간부예우실태 등을 보면 놀랄 일이 많고 농축협에 대한 수사결과를 보면 이들 조직이 농민이 아니라 임직원을 위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스승의 날(15일)과 관련해 “정년단축 연금불안 교사권위도전행위 등으로 교사들의 불만이 많고 사기가 저하돼 있다”면서 “교사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총리령인 ‘교원예우지침’을 대통령령으로 격상시키는 등 획기적 조치를 강구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