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일단 원내로』…대치정국 숨통 트이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12일 각각 원내총무를 선출, 공동여당의 원내체제를 재정비함에 따라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처리 후 중단된 임시국회 활동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여야는 13일 국회에서 상견례를 겸한 원내총무 협상을 갖는다. 그러나 여야는 한나라당이 9일 단독소집한 제203회 임시국회의 가동여부에서부터 의견이 맞서는 등 정국주도권 장악을 위해 치열한 기(氣)싸움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실업대책과 어민피해 보상을 위한 추경예산안 심의와 정부조직개편, 정치개혁 협상 등 산적한 과제가 많고 ‘당리당략 국회’에 대한 여론의 비판도 거세 여야는 더 이상 임시국회 일정 합의를 미루기는 어려울 것 같다.

공동여당은 제203회 임시국회가 서의원 체포를 막기 위한 방탄국회 목적으로 소집됐으므로 이를 폐기하고 새 임시국회를 10일 정도의 회기로 소집하자는 입장이다. 또 임시국회 일정과 관계없이 추경예산을 다루기 위한 예결위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곧바로 시작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한나라당은 제203회 임시국회는 이미 서의원 안건에 대한 표결처리방침을 밝힌 뒤 각종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적법하게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2조6천5백억원규모의 추경예산안과 관련해 어민피해보상을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조속한 집행을 위해 이달 중 ‘합의통과’에 반대하지 않는다.

문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 여당은 정부안대로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국정홍보처 및 기획예산처 신설 등에 반대한다. 또 국회법의 경우 검찰총장 등 ‘빅4’의 인사청문회대상 포함여부를 놓고 여야는 한치도 양보할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은 ‘3·30’ 재 보선과 관련해 서울 구로을과 경기 시흥의 당선무효소송까지 낼 태세다.

이처럼 곧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는 여러 정치현안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일단 협상의 틀은 일괄타결쪽으로 잡혀질 것 같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