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합의 「댐 건설지원法」 본회의 표류

여야 만장일치로 지난해 12월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은 1월7일 한나라당이 본회의를 거부하자 이 법안을 의장직권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이날 날치기 사회를 본 김봉호(金琫鎬)부의장이 이 법안을 낭독하지 않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김부의장은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내세운 기획예산위원회의 로비에 따라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후문.

이에 따라 김일윤(金一潤)건교위원장과 여야 3당간사들은 3일 박의장을 항의방문해 이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여당총무들이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반대하자 박의장은 재상정을 미루고 있다. 건교위 소속인 한나라당 유종수(柳鍾洙)의원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은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