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與 독처리 5개법안 憲訴 내기로

한나라당은 6,7일 국회의장 직권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여당이 변칙처리한 5개법안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이번주중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홍준표(洪準杓) 김영선(金映宣)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날치기법안 68건중 5개 법안은 헌법조항에 위배돼 법사위에서 여야합의로 수정안까지 만든 것이나여당이이를 무시했다”며이같이 밝혔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법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 △국민건강보험법 △주택건설촉진법이다.

〈문 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