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환란책임 「3색공방」

재정경제부의 기관보고를 들은 18일의 ‘국회 IMF 환란규명 국정조사특위’에서 국민회의 자민련 재정경제부는 환란의 책임 소재 등을 놓고 각각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국민회의는 구(舊)재정경제원의 환란책임을 강조한 반면 자민련은 임창열(林昌烈)전경제부총리가 환란수습과정에서 잘못 대처해 구제금융조건이 악화됐다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했다. 재경부는 구재경원을 감싸는 데 급급했다.

국민회의 이윤수(李允洙)의원은 “구재경원은 동남아 외환위기에서 제대로 교훈을 얻지 못한 채 몇달후인 97년 10월말에야 허겁지겁 회의를 여는 등 늑장대응했다”고 지적한 뒤 “국내재벌의 부실과 차입경영이 환란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재벌정책을 관장하는 구재경원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질타했다.

자민련 김칠환(金七煥)의원은 “97년 11월19일 IMF구제금융 신청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났는데도 임전부총리가 21일 이를 발표해 대외신인도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며 정확한 재가시점 공개를 요구했다.

재경부는 외환위기의 원인과 관련해 “97년 한보 기아 등 대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기업 금융부문의 부실이 표면화됐고 부채의존적 경영으로 기업 채무구조의 취약성이 누적돼 있었는데도 자유화과정에서의 금융감독 소홀 등 느슨한 위험관리로 대처했다”고 보고했다.

또 구재경원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세웠으나 동남아 외환위기와 재벌의 방만한 차입경영, 외국금융기관의 자금회수로 인해 IMF자금 지원요청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특위위원들은 “재경부가 외부에 잘못을 떠넘기는 것이냐”고 질책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