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타는 여당，민생법안 연내처리－청문회 해법 못찾아

여야는 28일 3당 총무 및 수석부총무 접촉을 갖고 민생 및 규제개혁관련법 처리와 경제청문회 개최 협상을 본격화한다.

그러나 교원노조와 교원정년단축, 한일어업협정 비준 등 법안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에다 경제청문회에 따른 국정조사특위 구성문제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회의는 올해안에 민생 및 규제개혁법안을 단독으로라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지연전술로 6백50여건의 법안 중 27일까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1백71건에 불과하다. 29일과 30일 본회의 일정만으로는 연내 법안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이 때문에 여권은 당초 공언대로 단독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한 편이다. 어차피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1월7일까지 잡혀 있는 상황에서 무리수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게 당 핵심부의 흐름이다.

청와대측에서도 “연내 법안처리에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 국민회의는 연말까지 법안을 최대한 통과시키되 내달 7일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야당측을 설득할 계획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교원정년 단축이나 교원노조문제 등에 대한 자민련과의 이견해소도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한나라당이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등 난제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김윤환(金潤煥)의원의 30억원 공천헌금 수수의혹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임시국회를 계속 연다는 내부방침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임시국회내 현안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여권에서 내년 1월8일로 못박아 놓은 경제청문회 개최도 야당이 국정조사특위 위원 여야동수 구성을 끝내 고집할 경우 여당으로서는 단독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 등 여권 핵심부가 경제청문회 개최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여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여는 것 또한 쉽지 않아 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