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산특위］제２건국위 예산 공방

3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는 99년 예산심사에서 ‘태풍의 핵’으로 떠오른 제2건국운동 예산이 집중 거론됐다.

내년도 제2건국운동지원에 공식 배정된 예산은 20억원. 한나라당은 제2건국운동 예산의 ‘정치성’을 집중 지적했으며 다른 예산속에도 언제든지 제2건국운동 예산으로 전용될 수있는예산이숨겨져있다고주장했다.

한나라당 전석홍(全錫洪)의원은 “정부는 제2건국운동의 성격을 자문기구로 규정했지만 행정자치부가 제2건국추진위 및 추진반 구성과 관련된 지침을 지방에 일일이 내려보내는 등 관주도 집행기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근로사업비중 행정서비스지원예산 6백억원과 시민단체지원비 1백50억원도 언제든지 제2건국운동 예산으로 변칙 지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창(李在昌)의원은 행자부장관이 운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세가 제2건국운동추진을 위한 압력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정부 여당은 최근 지방자치대책협의회를 열고 각지방자치단체에 제2건국운동추진위에 관한 예산을 배정하도록 권고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반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의원들은 이에 대해 야당이 예산심사 대신 엉뚱하게 제2건국운동의 정치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경재(金景梓)의원은 “개혁을 하는데 민과 관이 따로 있을 수 없는데 야당은 제2건국운동을 ‘관제국민운동’ ‘신당창당사전정지작업’등으로 왜곡하고 있다”면서 “당초 야당도 동참할 것을 요구했는데 야당이 동참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반박했다.

윤철상(尹鐵相)의원은 “제2건국운동은 범민주적으로 추진돼야 할 국가적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민련 지대섭(池大燮)의원은 “야당이 제2건국운동으로 전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 행정서비스 공공근로사업예산으로 책정된 6백억원의 경우 정확한 실행계획이 전제되지 않았다”면서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정훈·공종식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