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간첩선대응 미흡 국조권 발동하라』

한나라당은 23일 긴급안보대책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간첩선 대응 미흡 등을 추궁하기 위해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가 힘을 합쳐 안보문제를 총점검할 수 있도록 국회에 안보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북 핵의혹해소 촉구 및 경고 결의안’채택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북한 간첩선사건과 관련해 당 조사단을 구성하고 현지조사와 증언청취를 거쳐 책임자 문책을 요구키로 했다.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지금의 안보상황이 매우 긴박하다”면서 “북한 핵의혹을 둘러싼 한미간 이견과 간첩선 출몰후 10시간이 지나도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덕룡(金德龍)박세환(朴世煥)의원 등 회의에 참석한 국회통일외교통상 국방 정보위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햇볕정책을 지키기 위해 안보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며 안보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한나라당이 대북문제로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당3역 간담회를 열어 “빌 클린턴미국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한미간 입장이 정리됐고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국민의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며 야당은 ‘흠집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구정권의 대북정책은 원칙없이 우왕좌왕한 반면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철학과 비전을 갖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민련 이완구(李完九)대변인은 국가안보를 정쟁 대상으로 삼지말라면서 정부측에 대북 방어를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김차수·양기대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