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민회의， 내각제 해법 「속앓이」

최근 자민련내에서 내각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청와대와 국민회의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내각제 추진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간의 합의사항이긴 하지만 권력을 잡은 입장에서 선뜻 내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청와대와 국민회의는 공개적으로 내각제 합의이행이 어렵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회의의 한 당직자는 “내각제 문제는 김대통령에 대한 신뢰의 문제와 직결된다”면서 “이때문에 운신폭이 좁다”고 말했다. 김대통령과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이 내각제 문제가 나오면 약속이행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고해서 무조건 내년말까지 내각제 추진을 완료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게 청와대와 국민회의의 분위기다. 이에는 김대통령이 5년임기를 다 채웠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담겨있다. 지난해 11월 내각제합의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서 미증유의 경제난을 겪으면서 김대통령에게 내각제 추진보다는 경제난 극복노력을 주문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것이다.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가 최근 내각제 합의는 IMF체제전의 일로 경제상황에 따라 연기가 가능하다고 말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국민회의 일각에서는 김대통령이 내각제 추진약속을 지키면서도 5년임기를 보장받는 선에서 내각제 문제가 해결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내각제 공세에 무조건 침묵하기보다는 적극대응해 ‘대통령 임기후 내각제시행’이라는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