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ＡＰＥＣ 기조발언 요지］

金大中대통령은 18일 제6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오전 정상회의에서 「아시아 금융위기」를 주제로 한 기조발언을 통해 아시아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기본 구상을 제시했다.

金대통령이 제시한 기본구상은 ▲금융위기 당사국의 강도있는 자구노력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제대국의 적극 협력 ▲투기성 단기자본 이동으로 인한 불안 해소대책의 필요 등 3가지다.

다음은 제안내용 요지.

[금융위기 국가들 스스로의 구조개혁 노력]

◇금융위기를 겪은 나라들은 자국내의 구조적 문제점도 큰 것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금융 및 기업구조개혁을 가속화시키는등 자구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는 현재 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등 4대부문에 대한 개혁을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경제대국들의 협력]

◇아시아 금융위기는 당사국들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구노력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나라들에게는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제대국의 협력이 절실하다.

▲미국은 최근 두차례의 금리인하에 이어 앞으로도 금리를 다시 추가 인하하고 여타 G7국가들과 협력해 아시아의 금융위기 국가들에게 외환을 원활히 공급하는 노력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일본도 미야자와 플랜은 높이 평가하지만 앞으로도 감세 재정확대등을 통해 내수진작시책을 강화하는 한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중국은 위안(元)화 가치안정에 주력한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성장률 감속추세를 방지하기 위해 내수진작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IMF도 금융위기 국가들에 대해 긴축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성장유지도 동시에 고려토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경제대국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APEC회원국들이 아시아 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참여하자

▲아시아 경제위기로 역내 수입수요가 크게 약화된 상태에서 각국이 수출경쟁에만 매달리게 되면 효과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시아 경제회복을 위해 역내 각 회원국들이 재정확대 금리인하 통화공급 확대를 통한 내수진작시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를 위한 체계적이고도 회원국간에 조화를 이루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투기성 단기자본 이동에 대한 규제 관련]

◇투기성 단기자본(hedge fund)의 이동에 대한 국제적인 감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관련, 국경간 자본이동을 직접 차단하기보다는 자본이동에 대한 투명성과건전성 감독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그러나 단기자본의 예측불가능한 이동에 따라 선의의 피해를 보는 나라들을 지원하는 국제적 체제가 강구돼야 한다.

▲지원체제는 미국이 중심이 돼 G7국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지난 10월 G7이 합의한 9백억달러 규모의 가용재원 확보를 높이 평가한다.

▲IMF구제금융 지원과 같이 금융위기 국가에 대해 사후적으로 수습하기보다는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제로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