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증인？］ＹＳ등 채택여부 입장 제각각

여야 3당의 경제청문회 준비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청문회에 설 증인 및 참고인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3당 사이에 이견이 없는 증인 후보는 약 10여명. 외환위기와 관련해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 이경식(李經植)전한은총재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 윤증현(尹增鉉)전재경원금융정책실장 윤진식(尹鎭植)전청와대경제비서관 등이 이들이다. 또 홍재형(洪在馨)전경제부총리 등도 재임중의 경제정책 실정 등과 관련해 필수 증인으로 꼽힌다.

최고 관심사인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과 차남 현철(賢哲)씨에 대해선 각 당의 입장이 저마다 다르다. 자민련은 적극 추진중이고 한나라당은 반대 입장. 국민회의는 겉으로는 “증인 선정에 성역이 없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가급적 피하자는 쪽이다.

나웅배(羅雄培) 한승수(韓昇洙) 전경제부총리와 박재윤(朴在潤) 전상공부장관 구본영(具本英) 전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 기타 경제 고위 관료에 대해선 여야의 견해가 엇갈린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경제위기를 부른 근본적 원인 규명을 위해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그럴만한 이유가 없다”면서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건(高建)전국무총리와 임창열(林昌烈)전경제부총리에 대해선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증인 소환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들어갈 당시의 고위 관료였던 만큼 증언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이나 국민회의는 이들이 현정부에 참여하고 있어 부담스러운 눈치다.

한나라당은 또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 등 현정부 경제책임자도 증언대에 세워 경제위기 수습 과정에서의 실책을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96년말 노동관계법 처리과정에서 야당의 책임을 따지기 위해 당시 노동부장관이었던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과 박세일(朴世逸) 전청와대 사회복지수석비서관 등의 소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이에 대해 이동찬(李東燦)경총명예회장과 박인상(朴仁相)한국노총위원장 권영길(權永吉)전민노총위원장 등 당시 노사 양측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진상을 가리자며 정면대응하고 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