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어떻게?]與野 증인채택-진행방식 이견

입력 1998-11-10 19:28수정 2009-09-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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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9일 영수회담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경제청문회를 12월8일 실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말로만 무성했던 경제청문회가 마침내 가시권(可視圈)에 들어왔다.

그러나 이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 대한 여야간 시각차가 워낙 커서 순항여부는 불투명하다.

여권은 청문회를 과거처럼 ‘인민재판식’으로 진행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제위기를 초래한 원인과 그 책임소재를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겠다는 뜻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이는 결국 김영삼(金泳三)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포함, 관련자들의 정책오류 및 직무유기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같은 구도에 따르면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을 비롯해 경제부처 실무간부들의 출석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전대통령의 청문회 출석여부는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회의는 김전대통령의 출석을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민련은 10일 김전대통령과 그 아들 현철(賢哲)씨의 청문회출석을 주장했다. 구천서(具天書)총무는 “경제파탄의 책임을 밝히기 위해서는 김전대통령 부자의 출석이 불가피하며 자민련은 국민회의가 반대하더라도 이 부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는 여권의 구상대로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나라당은 청문회에서 경제파탄의 ‘주범’으로 몰릴 경우 정국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권이 구상중인 청문회 진행방식에는 강하게 반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증인채택이나 청문회진행방식 등 세부사항에 있어서 한나라당은 여권과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낼 공산이 크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청문회를 개최하더라도 특정정당에 흠집을 내지 않는 정책감사 위주로 하고 기간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여권은 청문회에서 전 정권의 도덕성을 흠집냄으로써 정국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겠지만 뜻대로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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