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실 내년예산案 분석］『성장률 과대평가』

정부제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법제예산실의 종합평가보고서가 8일 나왔다.

보고서의 전반적인 흐름은 정부가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삼은 경제성장률 전망치(올해 ―5%, 내년 1.8%)가 과대평가돼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수입이 예산안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대체로 비판적이었다.

보고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시기와 관련해 공평과세와 세수확보를 위해 중장기과제로 넘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뒤 과세형평상 변호사 회계사 등에 대해 부가세면제조치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컴퓨터 2000연도표기문제(Y2K) 해결을 위한 예산지원이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2천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행정자치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역시 자치단체별로 제각기 실시되고 있어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은 30대 중점관리사업에 속하지만 예산증가율이 다른 중점관리사업보다 현저히 낮은 1.8%에 불과해 중소기업 지원이 한낱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평가보고서는 또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국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중요성에 비해 허술하게 진행됐다고 비판하면서 내년 예산안부터 범정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이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이 3.4%인데 비해 특별회계 증가율을 9.6%로 편성한 것은 긴축기조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뒤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편입 확대를 제안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