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국감직후 「경제청문회」개최 합의 어려울듯

여당이 11일 국정감사가 끝나면 경제청문회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굳힌데 대해 야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5일 고위국정협의회에서 경제청문회를 국감이 끝난 뒤 19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방송청문회도 문화관광위 차원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양당합동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청문회가 여당의 의도대로 열릴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과의 합의과정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여야는 경제청문회를 실시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그 시기 및 방법상 이견의 폭은 여전히 크다.

여당은 올연말까지는 청문회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표아래 국감이 끝난 직후부터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예산안에 대한 부실심의가능성을 내세워 예산안처리가 마무리되는 12월2일 이후에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청문회실시의 부대조건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르다. 한나라당은 5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경제청문회는 ‘총풍(銃風)조작사건’에 대한 청문회와 반드시 병행 개최돼야 한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

여야의 속내는 더욱 복잡하다. 여당은 경제난의 책임이 한나라당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부각시킨다는 전략이고 한나라당은 이같은 의도를 차단한다는 생각인 것 같다. 이에 따라 여야합의에 의한 청문회가 쉽게 열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여권내에서는 “한나라당이 경제청문회 개최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수뇌부의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한나라당의 태도로 볼 때 경제청문회는 사실상 끝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영묵·문 철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