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委 표정］택지非理관련 건교부 집중추궁

국회는 20일 법사 재정경제 통일외교통상 등 11개 상임위와 여성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부처별 97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주먹구구식 남북협력기금 운용 △방위력개선사업예산 임의전용 △봉급생활자 세부담 경감대책 등을 집중 거론하며 정부에 대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촉구했다.

특히 건설교통위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부산 다대―만덕지구 택지개발과정에서의 비리의혹을 제기하면서 건설교통부의 감독책임을 집중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의원은 “다대―만덕지구의 자연녹지가 택지로 전환된 것은 부산시가 전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건교부가 승인을 해줬기 때문”이라며 건교부의 감독책임을 물고늘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국민회의 金운환의원이 다대―만덕사건에 깊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함께 국정감사를 벌일 수 없다”며 김의원을 건교위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

행정자치위의 경우 한나라당의 강삼재(姜三載) 이윤성(李允盛)의원 등은 “최근 사정당국이 야당 의원들의 비리를 캐기 위해 후원자들이나 후원회에 속한 기업들을 뒷조사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지역선관위에서 지구당의 후원금 내용이나 후원자 명단을 사정당국에 넘겨주는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중앙선관위 김유영(金裕泳)사무총장은 “선관위는 후원금 총액만 보고받을 뿐 자세한 내용은 알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통일외교통상위에서 국민회의 이영일(李榮一)의원은 “남북협력기금 3천4백60억원 중 92년 이후 자금이 지원된 사례는 최근 남북공동사진전에 지원한 3천만원이 고작”이라며 기금 운용계획의 기준을 따졌다.

국방위에서 자민련 이동복(李東馥)의원은 “97년도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에서 C130 대형수송기 도입예산으로 책정돼 있던 4백50억원이 국회와 사전 협의없이 국방부 임의로 KTX2사업 예산으로 전용됐다”고 주장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