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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19일 1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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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김정일(金正日)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강성대국’을 기치로 인공위성 발사실험을 강행, 한미일(韓美日) 3국을 긴장케 했다.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 영변 부근 ‘지하핵시설’의혹과 인공위성 발사문제로 클린턴행정부의 대북(對北)포용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깊어졌다. 남북한은 아직까지도 아무런 직접대화 채널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4자회담 재개의 의미는 우선 이같은 상황변수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회담목표와 엇갈리기만 하는 상황들을 추스르고 회담의 효용성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얘기다.
우리측 박건우(朴健雨)수석대표가 “새로 출범한 김정일체제가 과연 뭘 해보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눈여겨 볼 생각”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이라는 두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회의를 정례화하는데 북한이 합의할 수 있도록 이끌어낸다면 일단 ‘성공’이라고 보고 있다.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은 “과거 미소(美蘇)는 설령 매일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하더라도 회담을 계속했다”면서 4자회담이라는 틀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큰 기대는 않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도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회담의 주의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등 태도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번에는 대표들의 좌석배치문제로 회담이 공전되기도 했었다. 어쩌면 이번 회담이 4자회담의 효용성 자체를 점검하는 자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4자회담이라는 자리를 빌려 남북간 또는 북―미간 이면 대화가 진행될 수는 있다. 과거의 예로 볼 때 특히 북―미간 비공식접촉이 관심거리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