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상임위별 예비심사 착수…野 『적자해소책 미흡』

국회는 19일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정부측의 시정연설을 듣고 상임위별 예비심사에 들어갔다.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적자재정 편성이라는 점.

쓸 돈은 80조6천억원이나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돈은 67조1천억원에 불과, 부족분 13조5천억원만큼 국채를 발행해 충당한다는 내용이다. 자연히 국회의 예산심사는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적자재정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경제가 내년부터 정상 기조에 들어서더라도 2005년의 국채발행 잔고가 90조9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정부의 보다 구체적인 적자 해소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정부의 세수 추정이 지극히 낙관적이라면서 이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에 ‘플러스’성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의 제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 세수 부족분이 더 커진다는 견해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핵심쟁점은 금융구조조정 비용 약 7조8천억원과 실업대책비 8조3천억원. 한나라당은 금융구조조정의 경우 정부가 떠안을 부실채권의 한계가 모호하다면서 정부와 해당 기업의 명확한 책임 구분을 요구하고 있다. 또 실업대책도 공공취로사업 등 대증(對症)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파산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 문제도 관심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산세 등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어서 여야 의원들은 중앙정부의 지방채 인수량 확대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송인수·김정훈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