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요지）］４대부문 개혁 신속매듭

우리는 현재 추진중인 금융 기업 노동 그리고 공공부문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짓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고 민족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제2의 건국」입니다.

국민 모두가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우는 「제2의 건국」운동에 참여해 주실 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선진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영에 있어서 첫째로 각 분야의 구조조정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이를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모든 금융기관들이 본연의 자금 중개기능을 원활히 수행해 필요한 곳에 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기업구조조정도 지난 2월 정부와 재계가 합의한 기업 투명성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 핵심기업 설정,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 등 5대 개혁과제를 금년말까지 확실히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기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5%수준까지 확대해 재경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최대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수출증대와 외국인 투자의 유치확대를 위해 모든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사회 부패의 원인이 되고있는 각종 인허가 규제도 과감히 폐지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말까지 모든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경제행정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아울러 사회적, 정책적 규제는 규제의 수단과 기준도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방경제의 자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 수출하는 유망 벤처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산업기술 혁신과 공업기반기술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어업의 구조개선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농어가의 실질소득이 증가되도록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득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부채 상환을 연기해 주되 자조 자립하는 건실한 농어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과학기술개발과 정보화에 대한 투자를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사회 복지분야에 있어 정부는 「사회보장 장기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해 사회안전망 체계를 완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직장조합을 포함한 전체 의료보험의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를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하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을 효율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기 위해 「물관리종합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을 2005년까지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오염원의 사전예방과 함께 오염행위를 상시 감시 단속하는 전담기관을 설치하겠으며, 물이용 부담금제도를 도입해서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국가기강 확립대책」을 마련해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집중감찰 활동을 벌이는 한편 주요 국가시책에 대한 심사 평가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을 직접 대하는 일선 중하위직 공직풍토 개선에 중점을 두고 고질적, 관행적인 부조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종합적인 부패방지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것입니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남북상설대화기구 설치와 특사교환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방위력개선사업은 물론 장병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한미간의 연합방위태세와 주변국과의 안보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민통합을 지향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는 오랜 정경유착이 단절되고 부정부패가 척결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저는 이같은 노력없이는 민주주의 발전을 이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회생도 불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부정부패를 지속적으로 척결해 나갈 것입니다.

정치권에 대한 사정도 이러한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 6.2%가 늘어난 총 85조7천9백억원입니다.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차질이 예상되지만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조달은 불가피하므로 GDP의 5%정도 재정적자를 감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98년에는 모든 구조개혁을 마무리짓고, 99년부터 우리 경제가 IMF체제하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성장잠재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반드시 이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