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개혁 심포지엄］『중선거구제로 전환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서울 종로 선거연수원 대강당에서 선거 정당 정치자금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에서 중앙선관위 박기수(朴基洙)선거관리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1선거구당 2,3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당선자가 1심에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시키는 당선자 직무정지제 도입 △재 보궐선거에 한해 선거일전 3일동안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제 도입 △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의무화 등을 주장했다.

김호열(金弧烈)정당국장은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일절 금지하는 대신 법인세의 1% 이내를 기탁토록 해 이를 각 정당에 배분,정경유착 시비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제안한 뒤 “대통령비서실장 및 비서관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등 공직자의 정당가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에는 이낙연(李洛淵)동아일보논설위원 김원호(金源鎬)연합통신논설위원 김창국(金昌國)변호사 김선종(金善宗)강원대교수 김영래(金永來)아주대교수 박원순(朴元淳)참여연대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