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정치인 內査］김중권실장 『새판짜기 이용않는다』

김중권(金重權)대통령비서실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권사정을 정치판 새판짜기에 이용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정치인 소환이 임박했다는데….

“검찰이 꾸준히 수사해왔다. 꼭 하고 싶은 말은 청와대가 수사를 지시하거나 표적을 정해주거나 정치구도 변화를 위해 활용하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치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아 청구 경성비리 관련인가.

“대개 그렇다. 그밖에 수사과정에서 이들 사건과 연결돼 추가로 드러난 것도 있다. 수표는 움직이는 것이니….”

―공개수사 단계로 접어든 것인가.

“검찰이 그동안 관련인물들의 수표추적 등 주변수사를 쭉 해왔다. 그 결과에 따라 검찰이 소환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불구속수사와 기소를 원칙으로 한다는데….

“형사소송법은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신행(李信行)의원의 경우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것이 구속 불구속의 기준이다.”

―사정규모는….

“숫자는 모르겠으나 원칙대로 한다. 원칙을 지키면 당장 힘들더라도 시간이 가면서 공감대가 확산되고 이해를 얻게될 것이다.”

―정치인이 소환된다면 대가성이 확인됐다고 봐야 하나.

“검찰이 부른다면 단순한 확인차원은 아닐 것이다. 어느 정도 범죄구성요건이 인정되니까 부를 것이다. 사진찍기 위해 부르지는 않을 것이다.”

―대가성이 없는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도 소환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국민은 범죄구성요건과 상관없이 ‘검은돈’의 흐름을 상세히 알고 싶어한다. 검찰내에도 찬반양론이 상당히 팽팽한 것같다. 가치판단의 문제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