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 ２차간담회／전망－문제점］

정부와 5대 재벌 총수들이 7일 ‘8월말까지 구조조정안을 도출한다’고 합의함으로써 ‘빅딜(대규모 사업교환)’등 재벌그룹 사업구조조정은 중대 국면에 접어들었다. 기업 자율에 맡기되 빅딜의 구체적 시한을 정함으로써 정부측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초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재벌총수간 5대 합의사항중 가장 미진했던 ‘핵심역량 위주의 사업구조조정’이 상당한 추진력을 얻을 전망이다.그러나 재벌그룹 사업구조조정이 정부가 바라는 대로 5대그룹 주력사가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빅딜 등 구조조정안을 전경련이 만들기로 합의함에 따라 당초 정부가 구상한 ‘삼각 빅딜’ 등은 현실적으로 이뤄지기가 더 힘들어졌다. 삼각 빅딜에 대해 관련 그룹들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

이날 회동에서는 특히 ‘기업구조조정에 앞서 주요산업의 경쟁력 현황과 전망에 대한 치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합의 재계가 마지막 ‘안전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별 경쟁력 현황과 전망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일치된 구조조정안을 도출하기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8월말 시한’을 들어 인위적 구조조정을 강제할 경우 상당한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기업 구조조정을 강제할 마땅한 수단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 경제외적인 사법적 수단을 동원하면 80년대의 강제적인 산업합리화 조치와의 차별성을 잃게 된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