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１０８억 『딴주머니』…예산잔액 반납않고 빼돌려

농림부가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등 1백여억원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은 채 법령에 근거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 별도의 ‘딴 주머니’로 관리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농림부 감사에서 농촌경제연구원 부설 농림기술관리센터에 출연한 연구개발비 집행잔액과 수입이자 1백8억5천만원을 농림기술관리센터가 관리토록 한 사실을 적발, 즉시 세입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특히 농림수산기술개발사업실시요령에 연구개발 출연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집행잔액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임의로 규정해 이중 농업기술개발 중장기계획수립에 9천3백만원을 직접 사용했다.

감사원은 또 농림부가 95년 농지개량조합법에 수혜지역 면적 3천㏊이상을 조합 설립기준으로 규정해놓고도 시 도에 자율적인 통합을 유도하라는 지침만을 시달한 채 방치하고 있다며 과감한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감사결과 설립기준에 미달되는 46개조합중 도서지역조합 등 22개조합은 지리적 여건 등으로 통합이 어렵지만 서울조합을 비롯한 나머지 24개조합은 모두 인근 조합에 통합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