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정국 어디로？］여야냉전 장기화땐 「정치공황」우려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이 국회본회의 불참 전략을 채택,김종필(金鍾泌·JP)국무총리임명동의안은 25일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한나라당이 ‘DJP공동정부의 출범’ 첫날 ‘자신들의 존재증명’을 위한 승부수를 띄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국은 급격히 냉각되면서 대격변의 회오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새정부 출범을 축하해 주지는 못할 망정 재를 뿌리는 야당에 대해 적개심마저 느끼며 이제는 신여소야대를 깨부술 인위적 정계개편이 불가피해졌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반면 3월10일로 전당대회가 예정돼있는 한나라당은 여권과 여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당이 깨지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감추지 않으면서 여권에 대해 총리지명자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여야대립으로 김대중(金大中)정부는 총리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때까지 새 정부의 골격을 짤 수 없게 됐다. 새 정부의 각료를 임명하기 위해 필수적인 총리의 제청을 총리가 없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김대통령이 총리서리체제로 정부를 운영해나가는 차선책을 선택할 수는 있으나 문제는 총리서리가 국무총리의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위헌시비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88년 이현재(李賢宰)총리 당시 서리체제로 조각까지 마친 뒤 나중에 국회를 열어 인준받은 전례는 있다. 그러나 야당이 이 문제를 계속 이슈화해 총리의 각료제청권은 형식상의 권리에서 필수절차로 변했고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은 이 원칙을 지켰다. 따라서 총리서리체제로 조각을 할 경우 새 정부는 위헌시비에 휘말리게 돼 김대통령이 총리서리체제를 선택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현재 여야는 이같은 국정공백상황을 도외시한 채 마주 달리는 기관차처럼 전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계속 공전될 경우 한나라당은 물론 정치권 전체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거세질 수밖에 없어 여야는 결국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물론 여권은 JP총리는 대선 공약사항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지키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당의 와해상태’를 우려, 당내 일각에서 일고 있는 JP총리인준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일축하는 등 타협의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회 파행상태를 지속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뚜렷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예상을 뛰어넘는 소속 의원 결속을 과시했고 여권에 한차례 타격을 가한 만큼 여론의 비판이 고조되기 전 ‘치고 빠지기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본회의 불참을 통한 총리임명동의안 처리거부는 여권에 큰 상처를 남겼고 이 상처는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여야의 대립상태는 상당기간 풀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