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잠수함사업자 ２개사 실사뒤 결정』

국방부는 29일 개량형 잠수함(SSU) 사업자 선정과 관련, 『대우중공업과 현대중공업 2개 업체에 대한 실사(實査)를 벌여 적격업체를 선정한 뒤 수의계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국방부가 지난 21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기존업체인 대우중공업과 수의계약하겠다고 밝힌 뒤 현대중공업이 반발하자 현대측에도 참여기회를 주는 형식을 취하는 등 정책의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적 여론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당초의 사업자 선정방침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실사를 통해 현재의 업체별 건조능력을 파악함으로써 업계의 불필요한 불만을 없애기 위한 것일뿐 가격조건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쟁입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수의계약이 일관된 원칙임을 밝혔다. 국방부의 이청남(李淸男)방위사업실장은 『해군 고위장성을 단장으로 한 실사단을 편성해 다음주중 2개 업체의 잠수함 시설능력과 기술수준 보안성 등을 종합적으로 실사, 국내 주계약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실장은 21일 잠수함사업자로 대우중공업을 선정한 것으로 발표한 데 대해 『중복투자와 국가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가 잠수함 건조업체를 1개로 유지한다는 기존방침을 강조한 것』이며 『실사과정이 남았는데도 결정된 것처럼 발표한 것은 담당자의 실수』라고 말했다. 국방부와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 『경위야 어떻든 약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잠수함사업을 두고 책임있는 당국자가 개인의견을 밝힌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많다. 그러나 국방부의 실사 방침은 현재 잠수함 건조시설과 기술요원조차 확보하지 못한 현대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이때문에 향후 현대측이 실사기준과 방법, 결과 등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진통이 예상된다. 〈황유성기자〉